써치랜드

“왕토사상에서 등기제도까지: 한반도 토지 소유권 100년의 대변혁” 근대적 토지소유권 개념이 한반도에 형성되는 과정을 시대별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대한제국 시기 지계발급부터 일제강점기의 토지조사사업, 그리고 일본 메이지(명치) 시대의 토지제도가 어떻게 한반도에 적용되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전통적 봉건제에서 출발해 근대화가 요구되던 시점, 그리고 외세의 간섭 속에서 토지제도가 어떻게 변형·정착되었는지 이해한다면, 현대 부동산 제도와 토지정책의 뿌리를 더 잘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전통적 토지제도와 근대화의 요구 조선 말기까지 한반도의 토지는 국가 소유를 전제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왕토사상(모든 토지는 임금의 것)과 더불어, 봉건적 지배 질서 속에서 ‘공전(公田)’, ‘사전(私田)’이 혼재하고, 수조권(收租權)을 분할하는 방식으로 토지에서 세금을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중앙권력의 재정을 충당하는 데 사용되었으나, 토지 소유와 과세 기준이 분명하지 않아 농민의 부담이 가중되기도 했습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이르면, 서구 열강과 일본 제국의 압박이 거세지면서 근대적 토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집니다. 토지 소유권을 명확히 해 경제발전과 재정 기반을 안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이것이 실제로 제도화되기까지는 여러 시행착오와 외부 간섭이 뒤따랐습니다. 2. 대한제국 이전의 토지개혁 시도 2-1. 조선 후기 개혁 정책 조선 후기에는 균역법(1750, 영조 대)이나 대동법 같은 여러 조세제도 개편이 시도되었습니다. 양반들에게도 일정 부분 세금을 부담하게 하는 등 개혁 의도는 있었지만, 본질적인 토지 소유권의 재편성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여전히 농민 대다수는 국왕·지주·관리에게 세금 혹은 소작료를 바치는 봉건적 관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2-2. 갑오개혁(1894~1895)과 지계 논의 갑오개혁은 신분제 폐지나 과거제 폐지 등 사회 구조를 크게 변화시켰으나, 토지제도는 미완에 그쳤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