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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토지 위 나무, 누구 것일까? 소유권 분쟁과 민법의 ‘부합’ 원칙 이런 분쟁은 단순히 민사 문제에 그치지 않고,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최근 대법원은 타인 토지 위 수목의 소유권에 대해 중요한 판결을 내리며, 민법상의 ‘부합’ 개념과 형법상 재물손괴죄 성립 여부 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전원주택이나 농촌 토지 거래에서 종종 발생하는 다툼이 있습니다. “나무는 내가 심었는데 왜 땅 주인이 자기 거라고 주장하나요?” 이런 분쟁, 민사만이 아니다? 형사까지 간다! 이런 분쟁은 단순히 민사 문제에 그치지 않고, 형사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최근 대법원은 타인 토지 위 수목의 소유권에 대해 중요한 판결을 내리며, 민법상의 ‘부합’ 개념 과 형법상 재물손괴죄 성립 여부 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민법이 말하는 ‘부합’이란? 민법 제256조 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부속된 동산은 부동산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갖는다.” 즉, 토지에 붙어 독립성이 없는 나무는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의 것 이 됩니다. 나무는 일반적으로 땅과 분리할 수 없고, 분리할 경우 경제적 가치가 훼손 되므로 토지에 ‘ 부합 ’된 것으로 본다는 해석입니다.  결론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나무도 토지 주인의 소유 입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다? 부합 원칙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예외 상황 에서는 수목이 토지 소유자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1. 정당한 권원이 있는 경우 지상권 , 임차권 , 전세권 등의 사용 권한을 가진 상태에서 수목을 식재한 경우 → 이 경우에는 심은 사람이 수목의 소유자 가 됩니다. 2. 입목 등기 또는 명인방법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목 등기 를 완료한 경우 울타리, 명패, 구분 표시 등을 통해 명인방법 이 이뤄진 경우 이런 공시 또는 권원의 존재 가 입증된다면, 타인의 땅에 심은 나무라 해도 여전히 식재자의 소유 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