써치랜드

“총회 없이 땅 팔았다가 큰일 납니다!” 종중 재산 처분의 진실 ― 종중의 형성과 총유 개념, 종중원의 권리까지 완벽 정리    종중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종중(宗中)은 단순한 친족 모임이 아닙니다. 한국의 전통사회에서 공동 조상을 중심으로 결속된 혈연 중심의 자연발생적 집단 으로 형성되었으며, 주된 목적은 제사와 조상의 묘역 보호, 그리고 재산의 공동관리입니다. 핵심 개념 요약 공동 조상의 제사 주관 , 묘지 및 임야 보호 , 종중 재산 관리 일정 인원 이상일 경우, 종중 규약 제정, 총회 운영, 대표 선출 법적으로는 비법인 사단 으로 분류되어 총유 재산 을 소유할 수 있음 종중은 혈연을 기반으로 하나, 법인처럼 조직과 운영체계를 갖춘 실체적 단체로 기능하기도 하며, 종종 문중 과 혼용되나, 법적·운영상 명확히 구분됩니다. 종중의 개념과 법적 지위 민법상 종중은 법인 아닌 사단(비법인 사단)으로 인정되며, 이는 법적 실체는 없지만 구성원들이 특정 목적을 위해 모인 단체입니다. 이들이 보유한 재산은 일반적인 공유가 아닌 총유(總有)로 구분됩니다. 총유란? 민법 제275조는 총유를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로 정의합니다. 구성원 개개인의 지분은 없으며, 단체 자체가 소유자로 인정됩니다. 즉, 구성원 누구도 단독 처분이 불가하며, 종중 전체 명의로만 법률행위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등기 명의자가 개인일지라도 실질적으로 종중이 관리해왔다면 종중 소유로 추정 하는 대법원 판례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종중원, 어떤 권리를 가질까? 종중의 구성원인 종중원은 개별 소유권이 아닌 공동 사용과 수익에 대한 간접적 권리 를 가집니다. 종중원의 주요 권리 구분 내용 의결권 총회 참여를 통한 재산 사용·처분 결정 사용·수익권 관행 또는 규약에 따른 재산 이용 가능 감시·소송권 대표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가능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종중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