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권 부동산 정책의 ‘숨은 그림자’

박정희 정권의 부동산 정책 (1961~1979)

1. 산업화 속 부동산 정책의 태동

박정희 정부 시기(1961~1979)는 산업화와 도시화가 동시에 폭발하던 시대였습니다. 연평균 8~10%에 달하는 고도성장을 이뤘고, 수많은 농촌 인구가 도시로 몰리면서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는 인구 포화 상태에 이르렀고, 이에 따른 택지 확보와 도시 기반 확충은 국가적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정부는 민간보다는 국가 주도로 빠르게 토지 개발·공업단지 조성·주택 공급을 추진했고, 이는 이후 강남 개발·여의도 매립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로 이어졌습니다.

2. 주요 정책과 도시 확장 전략

▪️ 도시계획법 제정(1962)

박정희 정권은 도시 성장 관리를 위해 도시계획법을 제정, 서울·부산 등 주요 도시에 도시계획구역을 설정하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지정했습니다. 도시 성장은 중앙정부의 통제 아래 일사분란하게 이뤄졌습니다.

▪️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본격화

일제강점기 법령을 계승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강력히 시행되며, 서울 외곽의 농지와 산지가 주거지로 탈바꿈했습니다. 강남 개발, 여의도 매립 등이 대표적이며, 환지 방식을 통해 기존 지주에게 정리된 택지를 재배분했지만, 개발 정보를 선점한 일부 세력의 투기도 심각했습니다.

3.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지역 개발

울산, 포항, 창원, 구미 등지에 국가 주도로 산업단지를 설립하며 중화학공업 중심지를 구축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변 토지의 가격은 폭등했고, 공익 명분 아래 강제수용도 빈번히 일어났습니다. 이때 발생한 주민 피해와 낮은 보상금 문제는 아직도 회자됩니다.

4. 부동산 투기와 미흡한 억제 대책

도시 팽창과 함께 땅값, 집값은 급등했습니다. 정부는 투기지구 지정, 양도세 강화, 거래 규제 등의 제한적 조치를 도입했지만, 토지공개념 도입이나 부동산 실명제 같은 근본 대책은 제도화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박정희 시기의 부동산 정책은 ‘개발은 앞서갔지만, 투기 억제는 따라가지 못한’ 구조적 불균형을 안고 있었습니다.

5. 긍정과 한계의 이중성

긍정적 성과

산업화와 도시 확장을 위한 기반 인프라 구축
신도시, 아파트 중심의 주거 문화 전환
경제성장의 토대 마련

한계와 비판

정보 불균형으로 인한 투기 조장
강제수용에 따른 주민 피해
수도권 집중 개발에 따른 지역 불균형

결론: 개발 드라이브의 빛과 그림자

박정희 정권은 “빠른 개발”이라는 기조 아래, 국가 주도의 부동산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개발과 동시에 발생한 투기, 불균형, 사회 갈등은 이후 부동산 정책에 있어 “속도와 공공성의 균형” 이라는 숙제를 남겼습니다.

이 시기의 경험은 지금도 부동산 정책 논의의 기준점이 되고 있으며, 투기 억제와 개발 이익의 사회적 환수 문제는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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