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상반기 서울 부동산 시장 분석과 향후 전망

써치랜드

옆집 담장이 우리 땅을 침범했다면? 내 땅을 지키는 안전한 법적 대응 가이드

옆집 담장이 내 땅을 침범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토지 경계 분쟁은 단순한 이웃 갈등이 아니라 내 재산권을 지키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옆집 담장이나 건물이 우리 땅을 침범한 경우, 무단점유 대응, 점유취득시효 방어, 내용증명, 철거소송 등 각 단계별로 정확히 절차를 밟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감정적 대응 대신 법적으로 확실하게 내 땅을 보호하는 실전 절차와 팁을 정리했습니다.

---

1. 무단점유란? – “오래 썼다고 내 땅이 되는 건 아닙니다”

무단점유는 타인의 동의 없이 남의 땅을 사용하는 행위입니다. “20년 넘게 썼으니 내 땅”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민법상 점유취득시효는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인정됩니다.

• 20년 이상 지속적으로 사용

• 평온하고 공개적으로 점유

• 소유의 의사로 점유(진짜 내 땅이라고 믿어야 함)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지 않으면, 아무리 오래 사용해도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2. 조용하게 시작하는 첫 단계 – 내용증명 보내기

이웃과 직접 대면해 말다툼하기보다, 먼저 내용증명을 통해 내 소유권과 침범 사실, 그리고 철거 요청을 공식적으로 전달하세요. 내용증명은 훗날 소송에서도 내 권리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내용증명 작성 핵심:

• 토지 위치와 내 소유권 명확히 기재

• 침범된 구조물(담장 등) 철거 요구

• 구체적 이행 기한 명시(예: 15일 이내)

등기우편 등 공식 채널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3. 협의가 안 되면 – 소송 및 가처분 신청

내용증명에도 불구하고 이웃이 협조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 토지 인도 및 철거청구 소송: 침범된 토지 반환과 담장 철거를 청구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상대가 토지를 매매하거나 구조물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신속하게 차단

가처분은 가능한 한 빠르게 신청해야 효과적입니다. 소송 준비 시, 현장 사진, 등기부등본 등 증거 자료를 꼼꼼히 모아두세요.

---

4. 우리 땅 사용으로 상대가 이득을 봤다면 – 부당이득 반환청구

상대가 우리 땅에 주차장, 창고, 텃밭 등을 만들어 실제로 이익을 얻었다면 부당이득 반환청구도 가능합니다.

• 청구 기한: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0년 이내

• 산정: 사용 기간과 시장가(임대료 등) 기준으로 산출

---

5. 점유취득시효 주장, 이렇게 반박하세요

상대가 “오래 썼으니 내 땅”이라고 주장하면 아래 방법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 문자, 메신저, 등기 등 과거 대화 내역 확보

• 분쟁 관련 사진, 이웃 진술 등 객관적 자료 준비

• 상대가 무단 점유임을 알고 있었다는 점(악의의 점유자) 강조

무단임을 알고 사용한 경우에는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6.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 담장 등을 직접 철거하거나 신체적 위협을 하는 행위
  → 오히려 재물손괴, 협박 등 형사 고소 대상이 될 수 있음

• 전문가(법률가) 없이 혼자 분쟁을 처리하려는 시도
  → 절차상 실수로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음

---

결론: 내 땅은 합법적 절차로, 안전하게 지키세요

토지 경계 분쟁은 반드시 증거와 법적 절차에 따라 조용하고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내용증명과 소송 등 법적 절차를 적극 활용하세요.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불필요한 갈등이 아니라, 내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정당한 보호입니다.

---

놓치지 마세요 – 현장 실전에서 느낀 한마디

이웃 간 분쟁이라도 내 권리를 정확히 알고, 차분하게 절차대로 대응하는 것이 결국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법적 절차를 미루지 말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