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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규약, 왜 만들고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

종중 규약, 왜 만들고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

종중 규약이란 무엇인가?

종중은 자연적으로 성립하는 혈연 단체입니다.
공동선조의 분묘를 수호하고, 제사를 주관하며, 구성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것이 종중의 본질이죠.
하지만 종중도 ‘사람의 단체’인 만큼, 조직을 갖추고 활동하기 위해서는 자치 규범인 ‘종중 규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종중 규약은 종중의 운영원칙, 구성원 자격, 의사결정 방식, 재산 관리 및 처분 조건 등을 규정한 자치 법규입니다.


 종중 규약의 법적 의미

우리 대법원은 종중이 관습상 단체이긴 하지만, 규약 제정과 대표자 선출, 그리고 지속적 활동이 있으면 '비법인 사단'으로서 법적 실체를 인정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 종중이 자체 명의로 부동산 등기를 할 수 있고

  • 소송 당사자로 인정받아 법적 분쟁에서 자신을 방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종중 규약 구성의 주요 항목

1. 명칭 및 목적

  • 예: ○○김씨 ○○공파 종중회라 칭한다.

  • 목적은 제사 봉행, 재산 보호, 친목 도모

2. 사무소 소재지

  • 종중의 실질적 활동 공간 명시

3. 종원(회원) 자격

  • 원칙: 공동선조의 후손으로 만 19세 이상 성년 남녀

  • 2005년 대법원 판례 이후 여성 종원도 동등한 권리 인정

4. 회원의 권리와 의무

  •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 보장

  • 행사 불참 시 서면 또는 구두 의사표시 가능 (단, 악용 소지 주의)

5. 임원 구성 및 선출

  • 회장, 부회장, 감사, 총무 등

  • 총회에서 선출되며 회장은 종중 대표로서 재산 관리 책임 보유

6. 의결기구 운영

  • 정기총회: 시제 이후 연 1회 개최

  • 임시총회: 필요시 이사회(임원회) 의결로 회장이 소집

  • 의사 및 의결 정족수 명확히 규정

  • 규약 제정·개정 및 재산 처분 시 총회 의결 필수

종중 재산 관리의 핵심 규정

1. 재산의 정의

  • 종중 명의의 부동산 및 제사 관련 자산 모두 포함

  • 개인 귀속 금지

2. 재산 관리 방식

  • 등기 및 재산목록 비치

  • 수익 발생 시 운영비 제외 후 정중 납입

3. 재산 처분 조건

  • 총회 의결 필수

  • 사전에 정족수와 의결 조건 강화 필요 (예: 3분의 2 이상 찬성)

  • 회장 단독 처분 불가, 위임장 악용 방지 중요

4. 예금 및 회계 규정

  • 통장은 최소 2~3구좌로, 다수 인장 사용

  • 예금 통장에는 종중 명칭 기재 필수

  • 고유번호 발급 후 통장 개설 가능 (세무서 신청)

종중 규약과 상벌 제도

종중 구성원 중 일부가 재산을 탐하거나 분열을 조장할 경우, 징계 규정이 발동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할종'(영구 박탈)은 인정하지 않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 종원 자격은 함부로 박탈할 수 없습니다.

징계는 임원회 상정 → 종중총회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며,
징계 사유 및 절차는 투명하고 정당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종중 규약의 효력과 개정 절차

  • 종중총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효력 발생

  • 개정 역시 총회 의결 필수, 시기 명시 필요
    (예: 1985년 제정 → 2012년 개정 및 시행)

마무리: 종중규약은 종중의 '헌법'이다

종중의 운영과 자산 보호, 분쟁 방지를 위해 종중규약은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핵심 도구입니다.

조직화의 시작은 규약 제정
재산 처분은 규약에 근거한 총회 결의로만
명확한 규정이 분쟁을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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