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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치랜드34

특수물권 법정지상권과 분묘기지권 실무 해설 등기부에 없는 땅속 권리 완벽 정리 "등기부 깨끗하던데요? 근저당도 다 말소되고 제 이름으로 잘 넘어왔습니다." 토지를 낙찰받거나 매수한 분들이 상담 첫마디로 자주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몇 달 뒤 다시 찾아오십니다. 땅 위의 건물 주인이 나가지 않겠다고 하거나, 산 중턱의 묘지 후손이 이장은 절대 안 된다고 버틴다는 이야기와 함께요. 이런 분쟁의 중심에는 대개 두 가지 권리가 있습니다. 법정지상권과 분묘기지권입니다. 둘 다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고, 성립하면 토지 소유자의 사용권을 장기간 제한하는 강력한 물권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경매 물건 공고에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있음", "분묘 소재" 같은 문구가 붙으면 가격이 뚝 떨어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반대로 이 두 권리를 정확히 분석할 수 있으면, 남들이 피하는 물.. 2026. 10. 9.
맹지 탈출 전략 주위토지통행권과 통행지역권의 차이 완벽 정리 경매 물건을 검색하다 보면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싼 토지가 눈에 띕니다. 열어보면 십중팔구 맹지입니다. 도로에 접하지 않아 건축허가를 받기 어렵고, 들어가는 길조차 남의 땅을 밟아야 하는 땅이지요. 그런데 이 맹지를 오히려 기회로 보는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길만 확보하면 가치가 몇 배로 뛰기 때문입니다. 맹지에 길을 내는 법적 수단의 중심에는 두 가지 권리가 있습니다. 바로 주위토지통행권과 통행지역권입니다. 이름은 비슷하지만 하나는 법이 당연히 인정하는 최소한의 통행권이고, 다른 하나는 계약과 등기로 만드는 물권이라는 점에서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접근하면 소송에서 이겨도 건축은 못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맹지 상담의 절반은 "통행권 소송에서 이겼는데 왜 허가가 안 나오느냐"는 질문입니다.. 2026. 10. 7.
사유지 도로 막으면 처벌받을까 도로대장 법정도로 일반교통방해죄 핵심 정리 상담장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제 땅인데 사람들이 길로 쓰고 있어요. 막아도 되나요?" 등기부상 소유자는 분명 본인인데, 그 위로 마을 사람과 차량이 매일 지나다닙니다. 억울한 마음에 철조망이나 컨테이너로 막고 싶어지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유지라도 일반 공중이 통행하는 길을 함부로 막으면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소유권과 통행의 문제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도로대장, 법정도로, 현황도로, 일반교통방해죄의 관계를 차례로 정리하고, 토지 소유자가 실제로 선택할 수 있는 대응 방법까지 살펴보겠습니다. 현장에서 보면 "막아서 해결된 경우"보다 "막아서 더 꼬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1. 먼저 확인할.. 2026. 10. 5.
등기부등본 갑구 을구 읽는 법 가압류 근저당 전세권 권리분석 실전 5가지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주민등록증이라고 불립니다. 매매, 임대, 대출, 경매까지 모든 거래의 안전성을 판단하는 출발점이 바로 이 한 장의 서류입니다. 등기부는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뉘는데, 실제 리스크의 대부분은 소유권을 다루는 갑구와 소유권 외 권리를 다루는 을구에 숨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권리분석 실무에서 자주 마주치는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근저당권, 전세권을 중심으로 등기부를 읽는 다섯 가지 실전 기술을 정리합니다. 📑 목차등기부등본의 기본 구조와 리스크 구역갑구 읽기 소유권 리스크 찾기을구 읽기 담보와 사용권 제약 찾기순위번호와 접수일로 우선순위 판단등기부에 나오지 않는 위험안전한 거래를 위한 최종 점검등기부등본의 기본 구조와 리스크 구역등기부등본은 세 구역으로 나뉩니다. 표제부는 물.. 2026. 10. 5.
사유지 도로 막아도 될까 도로대장 법정도로 일반교통방해죄 핵심 정리 오래된 마을길이나 골목처럼 보이는 길이 등기부를 떼어 보면 개인 소유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소유자가 "내 땅이니 이제 막겠다"고 나설 때 시작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사유지 도로 분쟁의 핵심은 누구 땅인가보다 그 길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가입니다. 도로대장 등재 여부, 건축법과 사도법상 도로 해당 여부, 오랜 통행 이력, 맹지의 통행권 문제에 따라 민사와 형사 결론이 모두 달라집니다.📑 목차도로대장에 있다고 모두 같은 도로는 아니다법정도로라면 공익성이 앞선다사실상의 도로와 일반교통방해죄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와 부당이득맹지와 주위토지통행권통행을 막기 전 체크할 것도로대장에 있다고 모두 같은 도로는 아니다실무에서 자주 듣는 말이 "도로대장에 올라 있으니 못 막는다"입니다. 그러나 도로대장 등재 여.. 2026. 10. 1.
금리보다 무서운 대출규제 DSR LTV가 아파트 가격을 움직이는 구조 분석 "금리가 내리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금리가 내려도 대출 한도가 묶여 있으면 매수자는 시장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실제 아파트 가격을 움직이는 힘은 금리 숫자 하나보다 금리와 함께 작동하는 DSR과 LTV라는 대출 규제 구조에 더 가깝습니다. 이 글에서는 써치랜드의 구조 분석 관점에서 금리, LTV, DSR이 각각 어떤 경로로 주택 수요를 조절하는지 단기 심리가 아닌 중장기 수요 구조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 목차금리는 가격보다 속도를 조절한다LTV 얼마짜리 집까지 살 수 있는가DSR 누가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가스트레스 DSR이 만든 한도 싸움금리와 규제 조합별 시장 반응가격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 이유실수요자와 투자자의 점검 기준금리는 가격보다 속도를 조절한다금리는 아파트 가격을 직.. 2026.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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