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박사써치랜드3 중국 부동산은 왜 '내 집인데 내 땅'이 아닐까 얼마 전 상담 오신 분이 중국 부동산 투자 이야기를 하시다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던지셨어요. "박사님, 중국은 아파트 사면 그 땅도 제 건가요?" 순간 멈칫했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권리분석에만 익숙하다 보면 당연히 소유권=토지+건물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중국 부동산은 이 전제 자체가 다릅니다. 오늘은 중국 토지제도의 근본 구조를 우리나라 제도와 비교해서 풀어보겠습니다. 1. 중국은 토지의 개인 소유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국 헌법상 도시 토지는 국가 소유, 농촌 토지는 집체(集體, 마을 공동체) 소유로 규정되어 있어 개인이나 기업이 땅 자체를 소유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흔히 "중국 부동산을 산다"고 말할 때 실제로 사는 건 토지사용권(土地使用權)이지, 토지소유.. 2026. 8. 22. "할아버지 산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왜 팔 수가 없을까? 보안림의 모든 것 지난주에 한 분이 오셨습니다. 손에는 빛바랜 제적등본 한 장과 임야대장 사본이 들려 있었어요." 드디어 할아버지 산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강원도 산골에 4천 평이 넘는 임야였습니다. 가슴이 뛰는 순간이죠. 그런데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펼치는 순간, 저는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거든요.보안림(保安林).조상땅찾기를 하시는 분들을 오래 상담하다 보면, 이 '보안림'이라는 단어를 정말 자주 만납니다. 신기할 정도예요. 왜 하필 조상님들이 남긴 땅에 보안림이 그렇게 많을까요? 그리고 이게 도대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오늘은 일제강점기토지조사부터 지금의 경매·공매 실무까지, 보안림의 모든 것을 풀어보겠습니다. 보안림이란 무엇인가, 일제가 남긴.. 2026. 7. 10. 하천편입토지 보상, 왜 지금도 문제가 될까 1971년 하천법이 개정되면서 제방 안쪽에 있던 사유지들이 별도의 보상 절차 없이 국유지로 편입된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지만, 당시에는 법률 규정 자체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방식이었고 개별 보상 절차가 뒤따르지 않았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법이 바로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입니다.이 법은 처음 제정된 이후로 소멸시효를 여러 차례 연장해왔습니다. 그런데 매번 시효가 끝나면 "아직 신청 못 한 토지가 있다"는 민원이 계속 나왔고, 결국 국회에서 또 한 번 연장을 결정한 게 이번 2025년 11월 개정입니다. 2025년 11월 개정 핵심 - 소멸시효 2033년 12월 31일까지 연장기존에는 보상청구권 소멸시효가 2023년 12.. 2026. 7. 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