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도로땅분쟁1 사유지 도로 막아도 될까 도로대장 법정도로 일반교통방해죄 핵심 정리 오래된 마을길이나 골목처럼 보이는 길이 등기부를 떼어 보면 개인 소유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소유자가 "내 땅이니 이제 막겠다"고 나설 때 시작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사유지 도로 분쟁의 핵심은 누구 땅인가보다 그 길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가입니다. 도로대장 등재 여부, 건축법과 사도법상 도로 해당 여부, 오랜 통행 이력, 맹지의 통행권 문제에 따라 민사와 형사 결론이 모두 달라집니다.📑 목차도로대장에 있다고 모두 같은 도로는 아니다법정도로라면 공익성이 앞선다사실상의 도로와 일반교통방해죄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와 부당이득맹지와 주위토지통행권통행을 막기 전 체크할 것도로대장에 있다고 모두 같은 도로는 아니다실무에서 자주 듣는 말이 "도로대장에 올라 있으니 못 막는다"입니다. 그러나 도로대장 등재 여.. 2026. 10. 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