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계침범1 건물이 옆 땅을 반이나 잡아먹었다? 취득시효 안 통하는 이유 얼마 전 경계측량 의뢰를 받고 현장에 나갔던 일이 있습니다. 건물주는 "20년 넘게 살았으니 내 땅이나 다름없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더군요. 그런데 막상 측량을 해보니 건물 면적의 절반 가까이가 옆 필지를 침범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정말 취득시효가 인정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이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을 내놓았습니다. 사건 개요 - 대법원 2026다208405 판결이번 사건의 발단은 건물 신축 과정에서 인접한 타인 토지를 상당한 면적으로 침범하여 축조한 배타적 점유자가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흔히 볼 수 있는 경계 분쟁처럼 보이지만, 침범 면적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통상적인 시공 오차 수준을 훌쩍 넘어 건물 자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겁니다.이 지점이 바로 재판부가 .. 2026. 7. 1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