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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부동산 세무, 자산관리14

등기부등본 갑구 을구 읽는 법 가압류 근저당 전세권 권리분석 실전 5가지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주민등록증이라고 불립니다. 매매, 임대, 대출, 경매까지 모든 거래의 안전성을 판단하는 출발점이 바로 이 한 장의 서류입니다. 등기부는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뉘는데, 실제 리스크의 대부분은 소유권을 다루는 갑구와 소유권 외 권리를 다루는 을구에 숨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권리분석 실무에서 자주 마주치는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근저당권, 전세권을 중심으로 등기부를 읽는 다섯 가지 실전 기술을 정리합니다. 📑 목차등기부등본의 기본 구조와 리스크 구역갑구 읽기 소유권 리스크 찾기을구 읽기 담보와 사용권 제약 찾기순위번호와 접수일로 우선순위 판단등기부에 나오지 않는 위험안전한 거래를 위한 최종 점검등기부등본의 기본 구조와 리스크 구역등기부등본은 세 구역으로 나뉩니다. 표제부는 물.. 2026. 10. 5.
부담부증여 완전정복 증여세와 양도세가 갈리는 법적 구조와 2026년 실무 판단 기준 부담부증여는 하나의 계약 안에 증여와 양도가 함께 들어 있는 독특한 거래입니다. 이 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소득세법, 지방세법의 관련 규정을 따라가며 세금이 어떻게 나뉘는지, 그리고 2026년 5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시행 이후 판단 기준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정리합니다.📑 목차1. 부담부증여의 개념과 법적 근거2. 하나의 거래 두 개의 세금 과세 구조3. 계산 사례로 보는 순수 증여와의 비교4. 2026년 중과 재시행이 바꾼 판단 기준5. 채무 인수 추정과 국세청 사후관리6. 수증자의 취득세 이원 구조7. 결론 실행 전 판단 순서1. 부담부증여의 개념과 법적 근거부담부증여란 수증자가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함께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증여를 말합니다. 실무에서는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 2026. 10. 2.
사유지 도로 막아도 될까 도로대장 법정도로 일반교통방해죄 핵심 정리 오래된 마을길이나 골목처럼 보이는 길이 등기부를 떼어 보면 개인 소유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소유자가 "내 땅이니 이제 막겠다"고 나설 때 시작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사유지 도로 분쟁의 핵심은 누구 땅인가보다 그 길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가입니다. 도로대장 등재 여부, 건축법과 사도법상 도로 해당 여부, 오랜 통행 이력, 맹지의 통행권 문제에 따라 민사와 형사 결론이 모두 달라집니다.📑 목차도로대장에 있다고 모두 같은 도로는 아니다법정도로라면 공익성이 앞선다사실상의 도로와 일반교통방해죄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와 부당이득맹지와 주위토지통행권통행을 막기 전 체크할 것도로대장에 있다고 모두 같은 도로는 아니다실무에서 자주 듣는 말이 "도로대장에 올라 있으니 못 막는다"입니다. 그러나 도로대장 등재 여.. 2026. 10. 1.
2금융권 대출 한도 축소와 서울 아파트 거래 절벽 4분기 부동산 생존 전략 5가지 기준시점 2026년 9월 30일 · 써치랜드 부동산 리포트 9월의 마지막 날, 부동산 시장은 3분기를 정리하고 4분기로 넘어가는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1금융권에 이어 2금융권까지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총량을 조이기 시작했고,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3개월 연속 둔화하며 숨고르기 국면이 뚜렷해졌습니다. 반면 가을 이사철 학군지에서는 월세 300만 원 계약이 이어지며 주거비 부담의 양극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이 글에서는 지난 24시간 동안 가장 주목받은 부동산 핵심 이슈 5가지를 정리하고, 각 이슈가 가계 자금 계획과 내 집 마련 전략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실전 관점에서 분석합니다.📌 목차1. 2금융권 대출 한도 축소와 잔금 자금 대책2. 서울 아파트 거래량 둔화의 진짜 의미3. 학군지 월세 30.. 2026. 9. 30.
금리보다 무서운 대출규제 DSR LTV가 아파트 가격을 움직이는 구조 분석 "금리가 내리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금리가 내려도 대출 한도가 묶여 있으면 매수자는 시장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실제 아파트 가격을 움직이는 힘은 금리 숫자 하나보다 금리와 함께 작동하는 DSR과 LTV라는 대출 규제 구조에 더 가깝습니다. 이 글에서는 써치랜드의 구조 분석 관점에서 금리, LTV, DSR이 각각 어떤 경로로 주택 수요를 조절하는지 단기 심리가 아닌 중장기 수요 구조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 목차금리는 가격보다 속도를 조절한다LTV 얼마짜리 집까지 살 수 있는가DSR 누가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가스트레스 DSR이 만든 한도 싸움금리와 규제 조합별 시장 반응가격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 이유실수요자와 투자자의 점검 기준금리는 가격보다 속도를 조절한다금리는 아파트 가격을 직.. 2026. 9. 30.
주식 초급 10강 추세 읽는 법 오르는 주식과 내리는 주식 구별하기 상승추세 하락추세 횡보까지 한 번에 정리 부동산에는 상승기와 하락기가 있죠. 상승기에는 웬만한 매물이 다 오르고, 하락기에는 좋은 단지도 버티기 힘듭니다. 이 큰 흐름을 거스르면 아무리 좋은 물건도 고생하게 돼요.주식에서는 이 큰 흐름을 추세라고 부릅니다.지금이 오르는 흐름인지 내리는 흐름인지만 구별해도 실수를 크게 줄일 수 있어요.오늘의 목표는 "차트를 보고 상승 하락 횡보 중 어디인지 말하기"입니다. 📌 오늘 배울 내용1. 추세는 고점과 저점의 방향2. 상승추세와 하락추세3. 옆으로 기는 횡보4. 추세선 긋는 법5. 추세를 거스르지 않는 원칙1. 추세는 고점과 저점의 방향입니다주가는 절대 한 방향으로 쭉 가지 않아요. 오르다 쉬고, 내리다 반등하며 파도처럼 움직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아니라 파도의 꼭대기(고점)와 골짜기(저점)가 .. 2026.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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