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03. 부동산 법률 자문71 특수물권 법정지상권과 분묘기지권 실무 해설 등기부에 없는 땅속 권리 완벽 정리 "등기부 깨끗하던데요? 근저당도 다 말소되고 제 이름으로 잘 넘어왔습니다." 토지를 낙찰받거나 매수한 분들이 상담 첫마디로 자주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몇 달 뒤 다시 찾아오십니다. 땅 위의 건물 주인이 나가지 않겠다고 하거나, 산 중턱의 묘지 후손이 이장은 절대 안 된다고 버틴다는 이야기와 함께요. 이런 분쟁의 중심에는 대개 두 가지 권리가 있습니다. 법정지상권과 분묘기지권입니다. 둘 다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고, 성립하면 토지 소유자의 사용권을 장기간 제한하는 강력한 물권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경매 물건 공고에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있음", "분묘 소재" 같은 문구가 붙으면 가격이 뚝 떨어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반대로 이 두 권리를 정확히 분석할 수 있으면, 남들이 피하는 물.. 2026. 10. 9. 헤도닉 모형 완전정복 부동산 가격 결정의 과학적 접근법 같은 단지, 같은 평형인데 왜 한 집은 3천만 원 더 비쌀까요. 층수, 향, 역까지 걸리는 시간, 학교와의 거리처럼 눈에 보이는 차이가 가격에 얼마나 반영되는지 숫자로 보여주는 도구가 바로 헤도닉 가격모형입니다. 이 글에서는 헤도닉 모형의 이론적 뿌리부터 모형식 읽는 법, 변수 설계, 실무 활용과 해석상 함정까지 부동산 가격 결정을 과학적으로 바라보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목차헤도닉 모형의 개념과 이론적 뿌리모형식 읽는 법과 함수 형태가격을 설명하는 세 가지 변수 묶음실무 활용 네 가지 장면해석할 때 빠지기 쉬운 함정GIS와 머신러닝이 바꾸는 헤도닉 분석헤도닉 모형의 개념과 이론적 뿌리집값은 특성들의 묶음 가격이다헤도닉(hedonic)이라는 말은 효용이나 만족을 뜻하는 그리스어에서 왔습니다... 2026. 9. 30. 나홀로 행정심판 변호사 없이 승소 확률 높이는 서면 작성 전략 영업정지, 이행강제금, 인허가 취소처럼 행정청의 처분이 억울하게 느껴져도 변호사 비용 때문에 대응을 포기하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행정심판은 법원 소송과 달리 서면 중심으로 진행되고 청구 비용이 들지 않는 권리구제 절차입니다. 핵심 원칙만 이해하면 혼자서도 충분히 설득력 있는 청구서를 쓸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써치랜드의 부동산 분쟁 실무 관점에서 나홀로 행정심판의 구조와 서면 작성 전략을 정리합니다. 📑 목차행정심판이 혼자서도 가능한 이유청구기간과 관할 위원회 확인서면의 뼈대 위법성과 부당성위원을 설득하는 세 가지 전략집행정지 신청을 잊지 말 것부동산 분쟁에서의 활용행정심판이 혼자서도 가능한 이유행정소송은 법원이 처분의 위법 여부만 판단하지만, 행정심판위원회는 위법뿐 아니라 부당한 처분까지 심리.. 2026. 9. 30. [대법원 판례 특강] "20년 넘게 살았으니 내 땅?" 남의 땅 대거 침범한 건물의 취득시효 완전 정복 안녕하세요! 30년 동안 복잡하게 얽힌 부동산 물권 분쟁과 토지 보상·경매 실무 현장의 맥을 짚어온 써치랜드입니다. 시골 고향 땅이나 도심 구옥 밀집 지역, 혹은 법원 경매 물건을 정밀 분석하다 보면 가장 흔하면서도 지주들의 속을 까맣게 태우는 골칫거리가 있습니다. 바로 "남의 건물이 내 땅을 버젓이 밟고 서 있는 경계 분쟁"입니다. 이때 토지 소유자가 "내 땅에서 건물을 치우거나 땅값을 내라"고 요구하면, 건물주들은 열에 아홉 "민법 제245조 제1항에 따라 20년 동안 아무 탈 없이 내 땅인 줄 알고 점유했으니 이제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내 땅이다!"라며 당당하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하곤 합니다. 과연 남의 땅 위에 건물을 지어놓고 20년의 세월만 버텨내면 공짜로 그 땅을 빼앗아 올 수 있을까요?.. 2026. 8. 29.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담보거래의 숨은 리스크와 실행 절차 완전정리 사채업이나 개인 간 금전거래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잡을 때 흔히 활용되는 방법 중 하나가 가등기담보입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이 제도가 근저당권과 어떻게 다른지, 왜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담법)이라는 별도의 민사특별법으로 규율되는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경공매·NPL 실무자 입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가담법의 구조와 실행 절차를 정리해보겠습니다. 목차가등기담보법의 입법 배경적용 대상과 적용 제외 거래청산절차와 청산금 통지의무귀속정산과 처분정산의 차이가등기담보권의 실행과 경매후순위권리자와의 관계, 실무상 유의점1. 가등기담보법의 입법 배경가담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면 채권자가 담보로 잡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그대로 취득해버리.. 2026. 8. 2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매매계약 실거래가 신고의무와 위반 시 제재 총정리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실무자들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절차 중 하나가 바로 실거래가 신고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은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과 시장 교란행위 방지를 목적으로 제정된 대표적인 민사특별법이자 행정규제법으로, 경공매 실무와 일반 매매 실무 모두에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 법의 핵심 구조와 신고의무, 위반 시 제재까지 실무 관점에서 정리해보겠습니다. 목차부동산거래신고법의 제정 목적과 체계신고 대상 거래와 신고 의무자신고 기한과 신고 방법정정신청과 변경신고, 해제등 신고허위신고 및 미신고에 대한 제재외국인·법인 특례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연계1. 부동산거래신고법의 제정 목적과 체계이 법은 원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026. 8. 23. 이전 1 2 3 4 ··· 1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