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 법률, 세무, 대출70 연 110%에서 대안투자까지, 대한민국 대부업 30년 역사 한눈에 정리 안녕하세요, 30년 가까이 금융시장과 부동산 시장의 부침을 현장에서 지켜본 자산관리 실무자입니다. "돈에도 역사가 있고 흐름이 있다"는 말을 가장 절실하게 느끼는 영역이 바로 제도권 금융의 가장자리에 있던 대부업(대부금융) 시장이 아닐까 싶어요. 요즘 금융시장은 단순히 이자를 받아가는 고전적인 대출업을 넘어, 리스크를 분산하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투자 플랫폼 형태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IMF 외환위기 시절 연 110%에 달했던 살인적 고금리 시대부터, 대부업법 최초의 연 66% 상한선, 그리고 오늘날의 대안투자 트렌드까지 대한민국 대부업 30년사를 흥미롭게 풀어보겠습니다. 1. 격동의 시대, IMF 외환위기와 연 110% 사채 시장의 도래대한민국 사채 시장과 대부업을 논할 때 절대 빼놓을 수.. 2026. 7. 24. 건물이 옆 땅을 반이나 잡아먹었다? 취득시효 안 통하는 이유 얼마 전 경계측량 의뢰를 받고 현장에 나갔던 일이 있습니다. 건물주는 "20년 넘게 살았으니 내 땅이나 다름없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더군요. 그런데 막상 측량을 해보니 건물 면적의 절반 가까이가 옆 필지를 침범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정말 취득시효가 인정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이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을 내놓았습니다. 사건 개요 - 대법원 2026다208405 판결이번 사건의 발단은 건물 신축 과정에서 인접한 타인 토지를 상당한 면적으로 침범하여 축조한 배타적 점유자가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흔히 볼 수 있는 경계 분쟁처럼 보이지만, 침범 면적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통상적인 시공 오차 수준을 훌쩍 넘어 건물 자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겁니다.이 지점이 바로 재판부가 .. 2026. 7. 10. 하천편입토지 보상, 왜 지금도 문제가 될까 1971년 하천법이 개정되면서 제방 안쪽에 있던 사유지들이 별도의 보상 절차 없이 국유지로 편입된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지만, 당시에는 법률 규정 자체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방식이었고 개별 보상 절차가 뒤따르지 않았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법이 바로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입니다.이 법은 처음 제정된 이후로 소멸시효를 여러 차례 연장해왔습니다. 그런데 매번 시효가 끝나면 "아직 신청 못 한 토지가 있다"는 민원이 계속 나왔고, 결국 국회에서 또 한 번 연장을 결정한 게 이번 2025년 11월 개정입니다. 2025년 11월 개정 핵심 - 소멸시효 2033년 12월 31일까지 연장기존에는 보상청구권 소멸시효가 2023년 12.. 2026. 7. 8. 대법원 사건번호로 보는 최신 부동산 판결 3선 — 경매·수용·임대차 권리분석의 핵심 권리분석을 하다 보면, 판결문 한 줄이 보증금 전체를 살리기도 죽이기도 한다는 걸 절감합니다. 특히 가등기·수용·대항력은 "느낌"이 아니라 "판례의 결론"으로 접근해야 하는 영역이죠. 오늘은 최근 대법원 판결 세 건을 사건번호와 함께 정확히 짚고, 경매·NPL·수용 실무에서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를 풀어봅니다. [판결 01] 공유물분할 경매와 순위보전 가등기,소멸일까 인수일까사건번호 :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다217707 판결원고는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금분할을 명한 공유물분할 확정판결의 변론이 종결된 뒤, 해당 공유자의 지분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의 소유권이전청구권 순위보전 가등기가 마쳐져 있었죠. 피고가 본등.. 2026. 6. 18. 약속어음 소멸시효는 3년? 다른 채권 시효와 완벽 비교 총정리! 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법률 상식과 안전한 자산 관리 팁을 전해드리는 블로그 지기입니다.비즈니스를 하거나 개인 간에 큰돈이 오갈 때, 현금 대신 '약속어음'을 발행하거나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는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쓰기도 하고, 공사나 물품 거래 후 '대금 청구'를 하기도 하죠.그런데 이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인 유효기한인 '소멸시효'를 정확히 알고 계시나요?"설마 돈을 안 주겠어?" 하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법으로 정해진 시효 기간이 지나버리면, 상대방이 재산이 뻔히 많아도 법적으로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아예 사라지게 됩니다.오늘은 핵심 질문인 약속어음의 시효(3년)의 구체적인 기준과 함께, 일상생활 및 사업 실무에서 자주 쓰이는 다른 채권들의 시효를 싹 모아서 비교해 드리겠습니.. 2026. 6. 13. 토지거래허가 받았다고 끝이 아니다, 의무이용의 함정 규제지역에서 까다로운 조건과 서류 심사를 뚫고 마침내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면, 많은 분이 거대한 산을 넘었다며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다음부터 시작됩니다. 허가 자체보다 더 무서운 복병은 바로 '허가받은 목적대로 실제 이용했는가'입니다. 행정처분은 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며, 사후 이용 상태까지 끈질기게 추적합니다1. 토지거래허가는 '거래 승인'이 아닌 '이용 통제'입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의 허가는 단순히 "이제 이 땅을 사도 안전하다"는 합격증이 아닙니다. 사전에 제출한 '토지이용계획서'에 명시한 특정한 목적 그대로만 토지를 사용하겠다는 엄격한 법적 약속을 전제로 승인된 것입니다. 따라서 취득 후 실제 사용 상태가 계획서와 조금이라도 어긋나거나 단기간 내에 업종을 변경하.. 2026. 6. 9. 이전 1 2 3 4 5 ··· 1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