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주점유2 [대법원 판례 특강] "20년 넘게 살았으니 내 땅?" 남의 땅 대거 침범한 건물의 취득시효 완전 정복 안녕하세요! 30년 동안 복잡하게 얽힌 부동산 물권 분쟁과 토지 보상·경매 실무 현장의 맥을 짚어온 써치랜드입니다. 시골 고향 땅이나 도심 구옥 밀집 지역, 혹은 법원 경매 물건을 정밀 분석하다 보면 가장 흔하면서도 지주들의 속을 까맣게 태우는 골칫거리가 있습니다. 바로 "남의 건물이 내 땅을 버젓이 밟고 서 있는 경계 분쟁"입니다. 이때 토지 소유자가 "내 땅에서 건물을 치우거나 땅값을 내라"고 요구하면, 건물주들은 열에 아홉 "민법 제245조 제1항에 따라 20년 동안 아무 탈 없이 내 땅인 줄 알고 점유했으니 이제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내 땅이다!"라며 당당하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하곤 합니다. 과연 남의 땅 위에 건물을 지어놓고 20년의 세월만 버텨내면 공짜로 그 땅을 빼앗아 올 수 있을까요?.. 2026. 8. 29. 건물이 옆 땅을 반이나 잡아먹었다? 취득시효 안 통하는 이유 얼마 전 경계측량 의뢰를 받고 현장에 나갔던 일이 있습니다. 건물주는 "20년 넘게 살았으니 내 땅이나 다름없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더군요. 그런데 막상 측량을 해보니 건물 면적의 절반 가까이가 옆 필지를 침범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정말 취득시효가 인정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이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을 내놓았습니다. 사건 개요 - 대법원 2026다208405 판결이번 사건의 발단은 건물 신축 과정에서 인접한 타인 토지를 상당한 면적으로 침범하여 축조한 배타적 점유자가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흔히 볼 수 있는 경계 분쟁처럼 보이지만, 침범 면적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통상적인 시공 오차 수준을 훌쩍 넘어 건물 자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겁니다.이 지점이 바로 재판부가 .. 2026. 7. 10. 이전 1 다음 반응형
